정부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무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TF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정상화 TF'는 한 달간 국민 제안과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는 이 중 시급성과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추가해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과제들도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자체 추진할 계획이다.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고질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구조적 비리·비위'(20개)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행정 감독 소홀을 틈탄 '부당 이득 편취 행위'(27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개선 등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 등이다. 이와 함께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개선에 착수한다. 시행령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며,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중대 비위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