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먼저 판별하고,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부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재정경제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의 하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
▲ 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된 포상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기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
▲ 행안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민생 회복·국민 안전에 총력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 국가 시스템 정상화, 국민 안전 강화 등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일 잘하는 공직사
전복·끼임 등의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며, 고령농·여성농·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 폭염중대경보 땐 고위험 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냉방 지원 확대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여름철 취약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