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도입되고,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가 시행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혁신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
정부가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내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 제대군인의 정책 수혜 연령을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상·의료·복지 전반의 지원 체무가 대폭 강화된다.국가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을 1차로 최종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85%를 지원한다. 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로, 정부는 올해 총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의 화재 우려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세제 혜택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패키지도 함께
정부가 알뜰폰(MVNO) 시장의 체질 개선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2.0'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내달부터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시기를 맞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점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차단
소방청이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화재 위험 급증에 대응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안전관리에 나섰다.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주거시설 집중 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대응책을 즉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이번 대책은 자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5일부터 4주간 적용될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7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된다.▲ 정부, 제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연루자 등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 조치로,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이번에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성평등가족부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및 교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
국세청이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총 558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이달부터 약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 안내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숨은보험금을 환급한 데 이어, 올해도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숨은보험금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