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곤충산업 규모가 2025년 5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었으며,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은 65.3% 증가한 168억 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 농가와 법인 27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곤충산업
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보훈심사를 생략해, 더욱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에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린 25조 1484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또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맞춤으로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
내년 7월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진다.이와 함께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
정부가 가을철 산불에 대응해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순찰과 드론 감시를 강화하고, 대형산불 우려 땐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동시 출동하는 등 국가소방력을 초기에 총동원할 방침이다.소방청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
정부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에서 불법체류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배달업체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취업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
▲ 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쿠팡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1만 명이 선발돼,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과 초기 멘토링·인공지능(AI) 솔루션을 지원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9만 3000여 명이 지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반·기술 트랙 8000명, 로컬 트랙 20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을 공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 동안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
국무조정실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청년정책 공모전은 현장에서 청년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2023년 처음 개최한 이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 의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
중앙부처 7급 공채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선발 목표인 30%를 처음 넘어서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도 7년 연속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인적 구성 균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고,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