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의 고기가 물 전체를 흐려 놓는다는 의미와 그 한 마리의 물고기로 인해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남자들의 말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공직사회의 경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얻으며, 지방분권법에 의해 50만 명 이상인 경우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이면 더 많
조례제정의 원칙조례의 제정은 원칙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 제117조에 의해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도 “법치행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조례의 입법예고는 위 헌법 제117조에
제한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전회에서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임야(보전관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해 게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목 설계기술사인 P씨도 지나친 입법예고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임야의 보전관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의 자의적 확대적용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예고는 산지관리법의 위임에 의해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임야(이하 임야라고 칭함)의 경사도와 관련해서 11도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정하영 전시장(前市長)의 정책으로 개발을 막았던 부당한 시정김포시는 경기도내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임야가 25%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부터는 경사도가 11도 넘는 임야(생산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이하에서는 임야라고 칭
김포시 야당원내 대표에게 듣는다.김포시 원내 야당대표(더불어 민주당) 김계순(재선의원)에게 김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본보에서 김계순 의원을 “김의원”이라 약칭하고, 본보의 기자를 “기자”로 약칭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기자: 바쁜일정임에도 시민들을 위
민원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김포시청에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는 신속한 행정을 위해 종합허가과를 다시 설치하고 신속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
변명만 많은 김포시의회 지난 6월 1일 끝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소선구제(1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의한 의원의 선출은 김포시의 경우 가,나,다,라. 선거구별로 3인을 선출하는데 각 선거구에서 다수표를 받은 3명을 순차로 선출
법치행정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권(헌법), 국민, 영토”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헌법은 3요소를 1조부터 3조로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
관내의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능한 7기 의회김포시 관내에는 중소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경기도 내의 31개 지방자치단체중 2번째로 많다. 그 이유는 서울, 인천, 부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이들 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시급업종제한의 모순점김포시는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68개의 업종제한이 있다. 업종제한이란 김포시 관내에서는 공장을 할 수 없는 업종이 68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내의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많은
본보에서는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들 중 무작위로 후보자로서 정치철학과 복지, 경제, 양성의 평등 등의 문제에 대해 김포시민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담형태의 취재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여 재선에 도전하는 정하영 시장의 출마의
[국민의 힘]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 양형용본보에서는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들 중 무작위로 후보자로서 정치철학과 복지, 안보등의 문제에 대해 김포시민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담형태의 취재를 합니다.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 힘 경기도의원 제4선
도시계획심의 절차에 대한 불만폭주김포시의 도시계획 심의절차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계사무소 및 인허가를 받기위한 기업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심의방법이 접수와 동시에 유관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도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