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이 수준 이하

시장님! 역시 간장종지 보다 작은 그릇임을 증명해 주시고 계시네요. 멘탈을 지키고 싶으시면 공무원들의 인사부터 손을 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다면 평가에 의한 인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시장님 많이 급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제안을 받기 싫으시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이 시청의 담당팀장들과 면담을 했답니다. 문제는 그 팀장들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자기변명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말했답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중에 가장 치졸하고 졸렬한 정치가 시민들과 콩인지 팥인지 여부를 다투는 정치가 가장 치졸하고 졸렬한 정치에 해당합니다. 기자의 개똥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500년전에 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의 대응은 문해력이 수준이하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선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민들을 향해서 적법하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정치인이라고 김포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 김포시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하느님처럼 실패도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인허가 뒤에 숨지 마시고 적어도 장애아동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스탠스 정도는 시장이 직접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배짱도 없는 시장님이신가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영국에 출장을 가시면서 국힘의원들과 함게 동반하시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세금알기를 조자룡의 헌칼 쓰듯이 푹푹 쓰시는 배짱으로 장애아동들의 부모를 만나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결책도 없다.

기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감이지만, 기자의 기사 내용은 장애아동들의 학습권과 수학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유해업종이 아니므로 허가를 적법하게 내 주었다는 시청의 담당과장의 행정에 대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기자의 기사내용에는 위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아동의 무모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 부당하다는 항의시위를 하는 것이고. 기자는 담당과장이 허가를 내 줄때에 재량권을 발동해서 허가면적을 줄여서 장애아동들의 수학권과 학습권을 지키고, 노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의 허가를 내 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을 풍자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자기반성”은 없이 “대응을 하겠다”는 정무팀장의 발언은 “행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인과 약속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기사를 낸 것에 대해 문해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설마 문해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무(政務)팀장이 발언을 한 것이지만,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 정무가 무슨 뜻인가요? 정무라는 의미는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말하고, 정무팀장이라는 뜻은 행정부와 시의 여야 의원이 있는 김포시의 정치권, 시의회와 협력 및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정무팀장을 대화의 당사자로 대화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대응하겠다는 반대기사를 내 보내는 것도 부적절 해 보이네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시민들과 다투는 가장 치졸한 정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대화의 당사자는 정무팀장이 아니라 시민사회 팀장을 대화의 상대자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민사회 팀장이 없어서 정무팀장을 보낸 것이라면 왜람된 말씀이지만 이분은 시민과 다투는 치졸한 정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정무적 감각이 빵점인 사람을 정무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신 거네요.

또한 기자의 기사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문해력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를 했다는 주장은 시민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적법절차(適法節次)원칙은 시민이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국가기관인 시청이 시민을 상대로 주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다고 대응하는 것은 무식의 발로에 해당하고, 정무적감각이 없는 사람을 정무팀장로 임명한 것이므로 이는 인사 사고에 해당한다 지적을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당연한 법원칙이고, 적법절차 원칙은 시민의 권리이지 시청과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인사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무팀장을 내세워서 겨우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청은 위법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는 것은 문해력이 빵점인 사람이 대응하는 것으로 “윤동주와 동동주는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동동주가 같습니까? 문해력이 없으면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즉, 문장의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님 우리헌법이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굳이 민주주의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헌법, 헌법학, 행정법과 행정학에 의해서 장애아동들의 수학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반성하세요. 해바라기 같은 공무원이라고 비난을 받아 마땅 합니다. 특히 인허가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당당공무원은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과장이든 반성하세요. 장애아동들의 학습권과 수학권을 침해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합니다.

장애아동들의 부모들도 반성하세요. 지금처럼 시청에 맞서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법률”운운하면서 사악한 세치혀로 핑계를 대고, 당신들은 아는 것이 없어서 늘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악의 평범성'은 극단적인 악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이 생각의 부재나 어떤 일이 발생한 때에 그 잘못을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고치지 않는 노력이 쌓여서 악이 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악의 평범성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것과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악의 평범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아동의 부모님들과 울림뉴스는 함께 하겠습니다. 단결, 단합을 하여 세력을 만드십시오. 예컨대 SNS등을 통해 그룹을 만드시고 당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인터넷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침해되는 나의 권리, 내 자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당신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김포라는 단어가 들어간 SNS는 김포시청과 야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가짜 인터넷 민주주의와 다른 SNS를 만들어서 당신들의 목소리를 높여보세요.

SNS외에 기성언론들은 똥본 개처럼 시청의 광고비를 기다리면서 시청의 나팔수가 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돈이 안되는 당신들의 주장은 기사화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원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참 ! 시장님! 시장님의 민주주의는 정치학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 아시죠? 좋으시겠습니다. 정치학을 매워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쓰시니 양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