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감사는 금지해야

정권이 바뀌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뀐 지방자치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검찰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공소제기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무관한 정치감사 또는 탄압감사에 해당한다.

지난 정권은 선거라는 정치적 화폐로 정권을 잡은 후에 자신들의 정적은 사적 충성심에 의해 감사원이라는 공적자원을 투입하여 “정책”의 당부를 감사하는 것은 정당한 감사라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는 후보자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 된다.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정책”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후보가는 “공약 없이 선거에 출마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정책에 대한 감사까지 하게 된다면 결국 독재정권(박정희) 시대에서 시군구청장을 독재자가 임명하던 시대로 되돌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은 아직도 독재정권 시대의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때 시대를 생각하면 “더럽고, 아니꼽고, 꼬라지 보기 싫다”는 말은 이때의 기억 때문에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우월적 지위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진다는 말을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공무는 적법했다는 힘들고 어려운 “해명”을 하면서 속으로는“더럽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꼽다”는 말을 한다.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신들의 심정과 민원인들이 김포시의 공무원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도 같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정책”을 감사하면서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3년간 지속된 것을 보면서 바위에서 피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한 것이다. 결국 없는 죄를 만들 수 없으므로 불문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소통이 없는 김병수 시장, 기본에 충실해야

김병수 시장은 소통이 없다. 우선 지방언론사는 철저히 무시하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김포시의 “국장”들과 독대도 하지 않고, 회의에서만 국장들을 대면하는 일관된 태도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

국장급이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이다. 그 들이 공무를 담당하면서 쌓은 경험은 누구보다도 김포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김병수 시장이 국장급과 대면결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도 지지리도 못하면서 임기가 끝난 후에 형사사건에 휘말려 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에 의한 선언밖에 안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치학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가 공약이 되는 것이고 이 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policy)이 된다. 김포시민의 가장큰 니즈(needs)는 “지하철 5호선 유치”“대학병원 유치”“GTX-D노선 유치”등이 핵심 관심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병수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선 기자가 “김포시와 서울시와 업무협약(2022.11.22.)”은 김병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이다. 광역교통권에 해당하므로 김병수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장, 인천시장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고, 김병수 시장이 협의할 것이 없다.

김시장이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유치를 장담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힘의 의원들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묵시적인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유치”문제는 “김주영 의원의 공약”에 해당하고, 이 문제도 대학병원은 의사정원을 얼마나 늘리느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므로 김병수 시장은 김주영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김병수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GTX-D노선은 지하철과 달리 김포시의 예산이 필요없이 국가의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김병수 시장은 단지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 이외에 김병수 시장이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김병수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재선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이 된다. 즉,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의 5개 읍면의 지방도로는 잡풀로 무성하다. 정하영 전 시장의 재직시에는 1년에 2회 제초작업을 하였었다.

그러나 김병수 시장이 집권하고 난 후에는 5개 읍면의 지방도로에는 1년에 1회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는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도로 관리과는 예산이 삭감되어 년 2회 제초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김병수 시장의 시정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써야한다. 김시장의 이런식의 시정은 재선에 도움이 않된다. 지금이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