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의 해명을 보면서

선거는 게임의 룰을 정하여 행해지는 제도보장이지만 정치는 게임의 룰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능동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정책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다만,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든지 그 환경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동적발전적 현상에 의해 정치인 스스로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정치의 생태계라 한다.

문제는 김병수 시장은 정치학과를 수학한 사람이지만 변화하는 유권자의 정치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병수 시장은 선거라는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함에도 변화하지 못해 정치의 하이브리드종(잡종 또는 돌연변이)이 되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자신이 이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김병수 시장이 하이브리드 종이 된다는 이유는 정치인이면 가장 존중해야 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헌법을 우습게 알고 등한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지리 윤석열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 첫 번째는 시민들의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알권리(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붙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시장이 감추고 숨기고 싶다고 하여 감추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김포시의 홍보실에서 시민들을 위해 홍보하는 것은 그 본질이 홍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와 무관하고, 알권리는 시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김포시의 홍보관이 보도자료를 보내주는 것은 알권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는 홍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홍보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홍보는 SNS를 통해서 하면 충분한데 굳이 광고비 명목으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 자체부터 잘 못된 관행이고 예산의 낭비에 해당한다.

▲ 두 번째는 기자실의 원상회복 또는 부활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자실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자실이기 때문이다. 기자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제 21조 제1항)를 기본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자실을 폐쇄한 것은 스스로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말레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조폭연루설”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입장문을 낸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과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가 오히려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로 대응하는 것은 언론의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묻는다.

오히려 기자실을 폐쇄한 후에는 입장문을 공보실을 통해서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서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는 것을 보면서 “공적인물”인 시장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김병수 시장의 스탠스는 천박하다는 감정이 든다는 시민들의 말에는 귀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은 이해가 된다.

도덕성과 책임성에 의한 책임정치를 부담해야 하는 김병수 시장은 정치중에 가장 천박한 “시민들과 다투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묻는다. 기자가 헌법상 권리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취재의 자유에 의해 김병수 시장에게 “조폭연루설”의 보도를 할 수 없다면 당신이 공적인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김병수 시장의 조폭연루설에 대해 기자가 묻지 않으면 누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자실을 폐쇄한 후이므로 기자실이 없어서 입장문을 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