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좋은 정치를 구분 하지 못하는 김포시 의원

흔히 범부들이 하는 말이 “정치는 내가 이놈을 좋아하든, 저놈을 좋아하든 정치하는 놈은 똑같다”라는 말을 한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정치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는 논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범부들이 하는 말은 틀렸다. 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좋고 나쁜 정치를 혼동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정치인의 말에 의해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말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런 표현은 타당하다.

그러나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그 이유는 정치는 “정치학”이라는 학문으로 “진리 탐구”가 완성된 것을 학문이라는 “정치학”으로 증명이 된 것을 정치학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정치 또는 나쁜 정치”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침입시켜 “도끼로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한 윤석열을 두둔하는 것은 명백히 나쁜정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윤셕열 어게인을 외치며, SNS에 윤석열 체포저지 모임에 나가서 포스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적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의 힘의 시의원의 행동에 대해 ”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구분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김포시 시의원이 된 것 조차도 실망스러운데 해당의원의 행동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당의원은 먼저 좋은 정치와 나쁜정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나쁜정치를 하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것을 보변서 표현의 자유를 좋은 정치와 나쁜정치를 혼동하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함량이달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역겨운 상황

우리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냉정히 말하면 피고인을 재판하는 법관인 판사가 피고인을 대할 때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죄의 예단을 갖지 말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이 교도소에서 머그샷을 찍은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만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머그샷을 찍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사인 법관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평범한 범부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주절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주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SNS를 통하여 포스팅을 하는 것은 자신이 시의원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무지함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한술 더 떠서 적법절차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경지가 극치를 이루는 꼴불견이 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적법절차 원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에도 ”그냥 주어 들은 것을 배설하는 수준으로 짖어대는 모습은 광견병 걸린 개처럼 보인다“는 시민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기자는 공감을 하게 된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기자도 정말 궁금하다. 전세계가 계엄의 밤에 계엄상황이 생중계 되는 것을 본 것에 대해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해 김포시민들은 ”시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조롱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기자도 정말 궁금하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는 뻔뻔한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서 ” 그 담화의 내용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말을 하는 국민의 힘의 주장에 대해 김포시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을 보변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바꿔서 써야 한다는 말을 하는 홍준표의 말“은 국민의 힘의 김포시 의원들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시민들의 울분에 기자는 공감을 한다.

시민들은 김포시장 김병수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을 한다. 대통령실의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믿고 말도 안되는 공약이 갑자가 튀어 나오고,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의 ”오만 방자한 시정운영도 이에 근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집단이라도 비난하면서 개탄스러워 한다. 기자가 한마디 묻는다. 김병수 시장님 국민의 힘 시의원님들 정치는 왜 하시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