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법치, 공정, 상식

윤석열대통령이 늘 입버릇처럼 주장하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은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들통이 났다. 기자가 들통이 났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왜곡하여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법하고, 불법체포 영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은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원리에서 당연히 나오는 규정 이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말 자체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힘도 일사불란하게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기자가 볼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에 딱 들어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힘의 의원들의 정치적 신념까지도 의심을 하게 된다.

“칼이라도 휘둘러야 한다”는 말?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할 수범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관은 칼이라도 휘둘러서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는 말은 헌법위에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위법한 명령에 해당하고, ‘대통령 경호에 관한법률’을 운운하면서 정당한 경호권을 주장하는 “경호처 차장의 주장”은 “반헌법적 발언”이므로 내란죄의 부하수행죄로 처벌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는 역사적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히틀러의 명령으로 각종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데 그 명령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대학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면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므로 2차세계 대전이 끝난후에 대부분의 국가는 반성적 고려차원에서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법원칙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의해 제주도 4.3사건, 4.15. 부정선거,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및 5.18.광주항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박종철 고문 살해 사건에 의해서도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순응한 경우에 예외 없이 처벌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가차 없이 처벌을 하는 이유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전체주의와 독재주의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와 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이다.

The Buck Stops Here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는 말이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작금의 대통령의 언행은 The Buck Stops Here. 과 동떨어진 언행이다. 대통령의 언행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에 해당한다. 법적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물론이고, 체포적부심 청구에서도 그냥 다투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언행도 주저없이 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는 참 기가 막힌다. 다수당의 패악질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점에 일반국민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 정치를 하는 곳이다. 국민의 힘의 선거 패배의 주요원인은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주요현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선거패배의 원인이 된 것이다.

즉, 이태원참사,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태연하게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조작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고, 선거 막바지에 “내가 장을 자주봐서 잘 아는데 대파 84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선거패배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새털처럼 가벼운 대통령의 입이 문제가 된 것을 야당의 입법독주를 원인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냥 대통령의 담화는 입벌구에 해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