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뻔뻔하게도 대통령은 자신이 범한 범죄를 교묘하게 선동을 하여 정치의 문제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의 선포행위 ▲국회의 봉쇄 ▲선거관리위원회의 침탈 ▲ 정치인들의 체포 ▲ 법관의 체포가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을 한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이말에 대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국회에서 윤상현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 말은 아스팔트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거짓말이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통치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심판당시에 명백하게 밝힌바 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형, 무기를 피하기 위해 국민을 거짓 선동하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한다.

국회의 봉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재판절차에서 뻔뻔하게 변호인들이 주장을 하고, 대통령은 아무도 다친사람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 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은 내란, 외화환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헌법 제84조가 내란, 외한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시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이고(헌법 제77조) 국무회의를 거치고 부서를 하여야(헌법 제89조 제5항) 함에도 국무회의도 없었고,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으며,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하여야 함에도(법제77조 제5항) 국회의원들을 “문을 도끼로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므로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침탈과 국회의 봉쇄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내란죄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2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내란죄는 성립한다. 선거관리 위원회(헌법 제114조)의 헌법기관이고 국회도 헌법기관(헌법 제40조)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국헌을 문란하에 할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707특임대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체포의 체자도 말한적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도 오히려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닦달”을 하였다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자신만은 내란죄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졸렬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책임질 의사도 없는 겁쟁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게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가결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함에도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

법관의 체포를 명령한 것은 국회의 봉새와 함께 삼권분립의 기본인 헌법상 원리도 깨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고, 물적 인적 독립에 의해 재판을 독립적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하는 법관까지 체포하라고 한 것은 비상계엄령에 의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후 영구집권을 획책한 수준 낮은 대통령이라고 할 것읻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후퇴 시키려고 한 것이다. 마땅히 탄핵 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을 결정하게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시민”이라고 칭하면서 종교단체의 집회에 격려를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 윤석렬을 보게 된다.

자신이 검사 시절에는 구속하여 교도소를 보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자신이 특수부 검사로서 마음만 먹으로 3.1절도 성탄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수부 출신의 검사”로 정치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인이 된 후에 정치인은 사업하는 사업가와 달리 살아서 돌아오게 되고, 더 강력한 신념과 정신력으로 무장을 하여 돌아온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즉, 정치는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하였던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어째서 이런 후진국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사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검사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는 “사고”에 해당하고 그냥 죽은 사람들은 사고로 죽은 것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모든 정치문제를 검사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