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김병수 시장

우선 한강리버버스의 “선착장”은 현재의 “마리나 선착장 등”을 이용하여 한강리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이므로 본보가 오해를 하고 있었음에 바로잡는다. 리버버스는 마곡동까지가 아니라 여의도 까지 운행한다.

그러나 그 외 부분은 “혈세의 낭비”라는 것은 분명하다. 담당과장은 “이미 몇 년전에 정해져 있었던 사업이고(공약사항은 아님), 서울시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전임 과장들이 진행을 한 것”이라는 해명과 용역비는 이미 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답변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 정책학에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정책이라고 한다. 즉 정책학이라는 학문적인 정의를 말하며 더 쉬운말로 “가치와 자원의 권위있는 배분”을 의미한다.

그 대상이 소극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말하고 “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사회의 건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용어의 다양성을 갖는데 그 다양성은 통상적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주택정책, 서민주택공급방안,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회, 주택조합제도, 시정의 방침, 국어순화 운동, 4대강 사업...” 등으로 용어는 다양성을 갖게 되어 있다.

정책의 특징은 좁은 의미로 권위있는 정부기관으로서 행정부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민간부분에 집행을 위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김포시 청소용역, 도시철도의 운영 등)

정책이 순풍에 돗단 듯이 순조롭게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고칠수 있으면 고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향후에도 고쳐질 수 없다면 그 정책은 폐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유지와 폐기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리박스쿨이 정규과목 채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부의 담당과장과 실국장이 끝까지 반대를 하여 정규과목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청문회에서도 밝혀진 사항이다. 당시 용기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즉 정책의 판단기준은 담당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는 달랐다.

그러나 김포시 담당과장의 말은 위 교육부 공무원과 스탠스 자체가 달랐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출퇴근용 수상버스는 약 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서울시의 교통문제의 해결에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실패한 교통정책이고 사업수주 실적도 없는 민간업체에 수주한 결과 비리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추진을 할 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즉, 미래전략과장은 “리버버스의 계속추진 여부는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시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전형적인 “바람도 불기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공무원”임을 확신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며, 정책에 대한 집행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이되고, 이는 책임있는 공직자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부 공무원의 결기있는 행동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최소한 양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통상적으로 만천하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문, 미디어, 유튜브등을 통해서 실패한 정책에 연계하여 세금을 지출하겠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합리성을 “시장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김포시의 담당과장씩이나 되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최소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력하게 재원의 지출을 반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재정적 지출을 수행하는 담당과장인 공무원의 자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도 없이 한강리버버스의 사업의 진행여부는 담당과장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므로 시장이 추진하면 합리적인 것인지 비합리적인 것인지 따지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말은 혈세가 지출되는 것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재정적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 아니다.

시장과 미래전략과장에게 묻는다. 당신들 돈이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가? 왜 당신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봉급(俸給)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라뱃길의 마리나 선착장도 제대로 활성화를 못하면서 왜 실패한 오세훈시장의 정책에 부화뇌동 하는 것인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전략과장의 말은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으로 들렸다. 2024.12.3. 당시에 11명의 국장과 시장, 부시장, 안전기획관이 참여해서 회의를 한 것이고, 당시에 안전기획관이 미래전략과장으로 발령이 난 것이므로 취재중에 당연히 궁금해서 12.3. 10:30분부터 1시까지 2시간 30분간 회의시에 무슨 말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은 “조심하라”김병수 시장이 정치인이므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들렸다.

웃기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기자가 2시간 30분의 회의시간에 무슨일이 있었느냐? 무슨말을 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 잘못된 질문인가? 2시간 30분 동안 “합죽이”가 되어 아무말도 안한 것인가? 이런 의문은 기자로서 당연히 갖는 의문 사항이고 2시간 30분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답변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웃긴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는 생각하지 않고, 기자의 취재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알권리(헌법 제10조) 언론출판의 자유(헌법제 21조)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