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의 김포시?

김병수 시장과 한종우 시의원 및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포시가 교육부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교육특구”가 되었다고 SNS에 포스팅을 하면서 널리 알리는 홍보 행위를 했다.

특히 한종우 의원은 “교육특구가 되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건건이 발목을 잡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기자에게 직접 토로하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특구”라는 말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행정용어도 아니어서 AI에 물어봤다. 정확한 용어는 “교육발전특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에 의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양성, 정주를 종합지원하는 체제라고 답변”을 한다.

그런데 특구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곳을 의미하는 장소적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김포시외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로 지정이 된 것이다.

즉 김포시만 특별하게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방자치 단체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대적인 홍보는 전파낭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AI에 물어보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장애아동들의 학습권, 수학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김명수 시장과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장애아동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비로소 기자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김병수 시장은 물론이고 한종우 의원 및 교육전문가를 주장하는 유영숙 의원은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교”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비록 ”교육발전특구”에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양성”이라는 문장속에는 “장애아동의 수학권과 학습권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런 해석법을 “물론 해석”이라고 힌다.

물론 해석도 할 수 없는 지적능력의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을 보면서 함량미달의 의원들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또 체육시설과장의 설계변경전에 착공을 한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적법절차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말 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구제불능의 수준의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적법절차까지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역겹다는 감정까지 들게 만든다.

특히 한종우 의원은 재선이후에 기자에게 “앞으로는 지역의 민원을 쫓아다니는 의원이 아니라 김포시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전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완전히 말과 행동이 따로인 ”따로국밥“인가? 하기야 윤어게인을 외치며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보면서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리 대수롭지도 않은데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약 오른다는 김포시민들의 감정은 이해할 만 하다.

시민들은 한종우 의원은 ”목련꽃이 필때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말을 홍보대사 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도 기억한다“고 하면서 한종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한다.

장애인 아동들의 부모는 장애아동들의 학습권과 수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파크골프장의 허가를 내주는 것이 “교육발전특구”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가치의 이중성에 해당한다. 가치의 이중성은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서 보수의 가치인 “전통적인 교육”을 실현할 것인지도 알아서 공부하라.

더 이상 국민의 힘을 위한 지식의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학습효과가 있어야 지식을 나누어주지 학습효과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지식낭비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