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가격투명성 제고
지역·학교별 품목 수 및 단가 편차 커…가격 불합리성 여전히 존재
정부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포함한 교복 운영 현황을 전면 공개한다. 교복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발표된 '교복가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68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현황과 품목별 단가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의 95.6%(5,43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 중 96.3%(5,236개교)가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참여율은 99.5%에 달했다. 교복 유형은 기존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용하는 학교가 60.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품목별 가격 편차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장형 동복 셔츠의 경우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7만 8,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17배가 넘었으며, 동복 바지 역시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만 9,000원까지 책정되어 있었다. 대기업 계열 4대 브랜드의 낙찰률은 67.8%에 달했으며,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이 26만 5,753원, 생활형이 15만 2,877원이었다.
교육부는 지역과 학교별로 단가 편차가 크고, 셔츠나 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모품성 품목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별 교복 정보를 담은 정보공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알리미' 내에 교복 유형, 단가, 선정업체 등 필수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여 오는 9월부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 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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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