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감찰과 행정 공백 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정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를 철저히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배후관계까지 규명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노쇼 사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이 이루어진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줄을 서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한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업무 지연이나 민원 방치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병원과 요양소 등에는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대표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