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

지식재산처가 급격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 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신설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핵심 미션은 크게 세 가지다.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신설…AI 시대 행정 혁신 이끈다


첫째, AI 대전환에 발맞춰 지식재산 법·제도를 검토 및 개정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립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과 민간에 도입할 때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AI 친화적인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IP)-AI 대전환(AX) 전략을 마련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행동계획 등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 서비스 중 AI 도입과 확산이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고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내부 직원의 AI 문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셋째, 민간 지식재산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학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이 지식재산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특허·기술 검색, 기업 분석, 판결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AI 학습 데이터의 개방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지식재산과 AI 대전환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추진 전략 및 위험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따른 수동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총괄 조직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룰메이커(Rule-Maker)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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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