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설계할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김정재·최수진·차지호 국회의원,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위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특별전문위원회는 IP 비즈니스·금융, 국제 분쟁해결, 통상·국제규범, 산업정책 등 핵심 분야의 민·관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오는 2027년 3월까지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국내 지식재산 거래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서용 알앤투테크놀로지 대표는 한국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술료 수입 총합(2,980억 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6,400억 원)나 에모리대(3,000억 원) 등 미국 단일 대학의 연간 기술료 수입보다 적은 실정이다.

조 대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분야 로열티 유동화, 특허관리회사(NPE)의 특허풀 활용을 통한 활용률 제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 및 IP 전문 투자회사 모델 등 수익화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시장성검증(POC)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기술이전에 대한 대학과 연구소의 인식 전환 및 기술료 배분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핵심과제, 新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재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이번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