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이 필요한 김포시 공무원 조직

공무원은 능력과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되는 자격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헌법상 인정된다.(헌법 제7조)

이러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 누구든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족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승진의 기회도 균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도 공무담임권에 포함이 된다.

문제는 공무원 사회는 능력과 실적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김포시 공무원들은 능력과 실적은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의해 승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공서열이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함의(含意)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인사방법을 말한다.

부작용은 ▲ 능력있는 공무원의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 동기의 저하 및 성과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뛰어난 직원도 승진이 느리거나 불가능하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감소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유능한 인재는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은 민간이나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커져서 조직의 전체 역량의 약화로 나타나게 된다.

▲연령, 새대의 불균형 및 정체된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즉, 연공의 중심이면 고연령층이 과도하게 상층을 점유하고 젊은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변화와 혁신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능력, 직무의 적합성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아닌 근속기간 기준으로 승진을 하면 직무 수해애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능력과 직무수행의 적합성으로 능력을 평가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부와 아첨으로 승진의 기회를 잡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책임의 회피 및 성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승진이 자동화됨으로 인해 성과에 대해 책임의식이 약해지고, 성과평가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어려워 진다. 이 경우에도 아부와 아첨에 의해 시장의 입맛에 맞는 행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김포시는 이미 이러한 단계에 와있는 상태이다.
▲관료적 경직성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시민이 몫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즉, 규칙과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유연한 문제행결이나 민첩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신속한 민원해결이 어려워 진다. 시민들은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기형 당선인이 귀기울여야 한다.

▲내부갈등과 불공정의 인식이 만연하게 되는 무사안일의 공무원조직으로 변하게 된다. 연공서열과 성과의 차이를 둘러싸고 불만이 쌓이면 조직 내 갈등과 사기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김포시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점은 고질병이 되어 고착되게 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기형 당선인과 김병수와의 차이점을 체감할 수 없는 무색무취의 시장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승진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된다. 즉, 승진대기자만 득실되는 무능한 조직이 되어 인사관리 비용(재교육, 직무 공백의 해소)등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김포시의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 박상영 국장(현 부이사관)이 국장시절에 승진에 대한 기준표는 있고, 불합리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상급자의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감점요소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지만 그 답변 자체가 무능의 대표적인 답변에 해당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김포시 공무원의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 그 나물에 그밥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기형 당선인이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공서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지면에서 기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