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의 진급이 웬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00건이 넘는 임금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되고 취약계층에 있는 “필수적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지방자치 단체가 “솔선수범해서 떼어먹는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할 까 하는 의문때문에 취재를 해본 결과 “승진이 웬수”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김포시는 물론이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승진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가산점을 필요로 하는데 그 가산점은 “포상을 받거나”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의 요건이 가산점을 받는 원인이 되는데 이 요건은 지방자치 단체가 동일하다.

즉, 포상을 받는 것은 승진대상자들 중에서 잘 비비는 순으로 “시장의 표창를 받거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발탁인사 또는 소위 충성을 맹세한 공무원”에 대해 사전에 답을 알려주고 승진시에 감안을 하는 방법이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는 의무적으로 1인당 1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0명이 근무하는 청소용역업체에 1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00원을 지급하면서 200원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인사는 피라미드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이 구조에서는 평소에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예산을 절감한 후에 예산절감이 인정되면 가산점이 부여되고, 그 가산점은 다른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산점이 되는 것이 되어 승진에 유리한 구조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받은 업체는 담당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착취한 공무원은 용역의 결과대로 지급한 것이 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 놈”이 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런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은 잘 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전직 공무원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사 시스템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능력있는 공무원, 능력없는 공무원을 묻지 않고, 인사고과의 점수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에 의해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능력있는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고, 선 무당이 사람을 잡는 법이다. 공무원의 인사고과를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이고, 이러한 꼼수에 의한 임금은 착취를 넘어선 “약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전직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능력에 의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큰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다고 말하면서, 그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놈들”이 되어 간다는 말을 한다. 기자의 입장에서 공감이 갈 수 밖에 없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뭐하는 조직인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