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신설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응해 수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가 도입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도 시행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하도록 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확대와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수사 감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찰 총괄 기능은 국가수사본부 외부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으로 이관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 출신 조사관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인권침해나 부실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징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확대하며,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검찰과의 견제와 협력 체계도 개편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협력수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경찰청 내에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