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농정 계획 발표…농가 안전망 강화하고 AI 농업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발표
AI 농업·K-푸드 수출·재생에너지 확대…6대 역점과제로 경쟁력 강화
농협·농지 개혁 속도…농촌 기본소득·청년 창업으로 지역 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인공지능(AI)과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도입한다.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 농식품부, 하반기 농정 계획 발표…농가 안전망 강화하고 AI 농업 본격화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 전반의 AI 전환도 속도를 낸다. 도매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앱을 오는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거점을 확대대하고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AI 모델 25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재해와 가격 하락에 비한 농가 경영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재해 복구비 지원을 시행한다.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등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K-푸드+ 수출은 올해 16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맞춤형 해외 마케팅과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

농협 개혁과 농지 관리 체계 정비도 본격화된다.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직선제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안도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이용을 엄정히 관리하는 동시에, 농지 거래 위축과 임차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체계도 확충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 등 7개 군은 오는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동물보호 정책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과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체계로 전환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책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와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상반기에 농정의 틀을 개편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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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