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높아지는 국민 행복, 국가유산청이 이끌어갑니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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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관련 각종 규제절차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 한도 상향
- 우리나라 최초로 2026년 제 48차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유치 추진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새롭게 시작된 ‘국가유산 체계’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국가유산청 조직 출범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3차원(3D) 원천자원(에셋)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규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의 개발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시행(‘25.2월)한다. 발굴조사 지원(’25년 예산 198.7억 원)도 확대해 개발에 필요한 소규모 발굴조사 중 표본·시굴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정밀발굴조사비의 지원한도도 최대 1.5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역사문화권정비(강릉, 나주, 함안, 해남, 100억 원)와 경관개선 사업(남원읍성 등 5개소, 20억 원)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빨라지는 지역소멸의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

② 문화·자연·무형유산의 각 특성을 반영하여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지정·등록을 다양화하고, 전통건축은 실측설계와 수리현장의 유기적 연계 및 국가주도의 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수리 품질을 높일 것이다. 또한, 목조 건축유산의 부재별 과학적 조사와 다양한 기록화 사업들을 통해 보존관리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지난해 대국민 공모로 많은 관심을 받은 예비문화유산의 목록화를 실시한다. 아울러, 궁능의 역사성 복원을 위해 경복궁(영훈당 권역 복원), 창덕궁(돈화문 보수) 등 주요 건물의 보수·복원을 추진하고, 종묘 정전(국보)은 4월까지 수리를 마친 후 환안제와 기념식을 개최(‘25.4월)할 것이다.
* 환안제: 종묘 정전 수리를 위해 창덕궁(구 선원전)으로 옮겨 모셨던 신주를 다시 종묘 정전으로 모시는 의례행사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동물유산 개체와 서식지를 집중 관리해 종 보존을 강화한다. 전국에 분포한 천연기념물 동물 종을 대상으로 개체수와 분포도, 서식 밀도 등을 포함한 정기조사를 최초 시행하고, 동물관리단체 추가 지정(사향노루, 어류 등) 및 구조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식물유산은 1자연유산-1식물병원 체제(주치의 제도) 도입과 치료이력 관리제 등을 통한 상시 관리를 추진한다.
이외에,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명승 지정기준과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정원 진흥·보급을 위한 공간 구성요소 모듈을 개발한다. 매장유산적 성격을 갖는 지질유산 분야는 매장유산법령을 개정하여 보호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무형유산 전승체계의 안정화와 창조적인 계승을 위한 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구전전통, 자연·우주지식 등)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에 대한 목록화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전승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보유자들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차세대 전승자 육성을 위해 전수교육학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기존)대학 1·2학년→ (개선)3·4학년), ‘올해의 이수자’를 선발하여 전승 의욕을 높이고자 한다.
보유자 장기 부재종목에 대해서는 대국민 전승자 공모로 미래보유자 발굴을 추진하여 인적 전승의 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통기술 종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승취약종목은 경복궁 등 4대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제작하도록 해 수요를 창출하고, 전승공예품은행의 작품구입 대상 범위를 넓히고, 대여절차를 개선해 국내 기획대여와 재외공간 대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전승공예품은행: 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하는 제도

재난안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방재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증가하는 인적훼손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돌봄활동 확대와 방범시스템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풍수해 위험 지역 실태조사와 보호방안 마련,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 등 예방적인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동식물 유전자원 동결·영구저장 및 유전자 연구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천연기념물의 멸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③ 국민과 외국인 모두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계유산과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의 고품질화를 통해 세계유산축전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경험을 중시하는 3040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자 여권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벤트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체험을 강화할 것이다. 궁궐유산의 활용을 위해 건청궁과 향원정 특별관람(10월) 확대와 경회루 특별관람(5~6월, 9~10월)을 추진하고,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와 연계한 전통공연·미디어아트 전시, 조선통신사선 한·일 뱃길재현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올해에는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 관련 문화유산 기획전시와 일제강점기 단절·변형된 무형유산의 수난과 애국선열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공연 ‘무형유산으로 만나는 평화누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향교·서원, 전통산사 등의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 등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국가유산 활용 서비스로 문화유산 격차를 해소한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관람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노인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들과 탈북민까지 확대(4개 권역 1,320명 → 8개 권역 2,500명)하고, 수혜대상 맞춤형 궁궐행사를 통해 국가유산 복지를 보다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국가유산 교육체험관 ‘이어지교’도 확대 운영(60개소 → 100개소)한다. 인기가 높은 궁궐 프로그램은 선착순 예매를 폐지하고 추첨제로 본격 전환하여 보다 공정하고 디지털 약자들에게도 폭넓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민간 후원 약정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키워갈 것이다.
* 수혜대상 맞춤형 궁궐행사
- 초청행사: 국가유공자 초청 ‘경회루 연향’ 및 시니어 전용 ‘동궐 장원서’ 신규 운영 등(3,000명)
- 방문행사: 특수학교에 찾아가는 ‘궁 바퀴를 달다’ 운영(2,000명)
- 궁능해설: 시각장애인 4대궁 및 종묘 안내해설 프로그램 운영 확대(120회)

* 궁궐 프로그램 예매: (‘24) 추첨제 40%, 선착순 40%, 전화예매 20% → (‘25) 추첨제 80%, 전화예매 20%
(전화예매 대상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

④ 한국유산의 세계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산림녹화기록물」 및 「제주4·3사건기록물」(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5.4월)과 「반구천의 암각화」(유네스코 세계유산, ‘25.7월)가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등재된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한국유산에 대한 지식·정보를 확산하고 국외소재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활용 등 한국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글로벌 이슈와 연계한 국가유산의 다국적 연구와 신진학자 지원으로 한국유산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영문 기획도서의 해외 유통, 글로벌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60편), 디스커버리 등 해외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으로 대외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고려미술관(일본) 운영 지원과 프랑스·독일 소재 문화유산 조사, 해외 한국전통조경공간 정비·조성 검토, 무형유산 재외동포 전승단체 초청연수 등으로 국외소재 국가유산이 온전히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해외에 확산해나갈 것이다.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유치도시 공모(‘25년 상반기)와 전담 조직을 운영해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제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세계유산위원회 차기 개최지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4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개최 및 유네스코 무형유산 신탁기금 신설(10억 원) 등으로 유네스코와의 협력도 다각화한다.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집트 람세스2세 장제전(라메세움 신전) 탑문 보존·복원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고, 페루 정부와 마추픽추의 보존·복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통해 올 한 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가유산 체계를 구현해나가는 시기로, 과거처럼 국가유산의 규제와 보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국가유산 본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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