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비생산적 주장

요즘 “국민의 힘(people power)” 시민단체는 신났다. 곰국 우려먹듯이 “김포 FC”횡령사건에 대해 시시 때대로 성명서라고 주장을 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회수를 해야한다. 재발방지를 해야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열일일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의는 정치적 의도나, 철학적 주장등 기름끼 쏙빼고 원래의 의미대로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 자주적 의사에 의한 모임으로 사회의 문제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다만,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주장도 할 수 있으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도 공익의 목적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한번정도는 봐줄 수 있다. “국민의 힘(people power)”의 주장내용은 일반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의 반복이므로 “실질적인 시민단체로 볼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명목주의 시민단체, 생색내기 시민단체, 포플리즘 시민단체, 이슈 소비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목주의 시민단체는 주로 관변단체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시민운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생색내기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에 따른 시민운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포플리즘 시민단체는 대중의 인기만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의 비정상적인 시민운동을 통틀어 “이슈 소비단체”라고 한다.

“국민의 힘(people power)”의 시민단체는 “이슈 소비단체”인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횡령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되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횡령죄가 성립하여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로 취득한 금전은 몰수조치를 취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재주로 횡령금액을 환수할 수 있나?

어떻게 불가능을 이슈 소비단체에 불과한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회수를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단체는 북한에서 온 것인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환수를 해야 함에도 이따위 단체가 어떻게 법을 넘는 환수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지 무식해서 너무 행복한 “국민의 힘(people power)”이다.

시민단체라고 주장하지 말라... 시민단체도 아니고 그냥 포플리즘을 가장한 이슈 소비단체에 불과하다. 한번 주장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횡령사건을 곰국 우려내듣이 주장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