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영중 전 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 등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월 22일(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 등과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소관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법사위, 최영중 전 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 등 긴급현안질의 실시
최영중 전 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 검사의 통신영장 기각과 기각 사유에 대한 지적, ▲ 법무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 조치 제도에 대한 지적, ▲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지적 등에 대한 질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 공소청ㆍ중수청 설치 준비상황 관련하여 중수청 수사인력 확보 방안과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 ▲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살인죄 송치 외 스토킹범죄 추가 수사 발표 등에 대한 지적,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대한 지적, ▲ 대법관 공석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신속한 대법관 제청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등 질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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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