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및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체계 개혁 및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역시도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가 체계 개편과 국가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다"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근 추진된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성과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며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여전히 의료 차별이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