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거에 임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목소리 높여 말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했다.

결국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서,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은 종전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김포시의 문제는 “복지와 청년들의 창업 및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문제인 것을 김병수 시장은 엉뚱하게 “축제와 사영기업의 우대”로 예산은 낭비되고, 지역경제는 박살나는 천박한 시정을 한 것이다.

계엄이후에 김포시민들의 삶은 “주식은 폭등”하지만,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현재의 생활도 고단한 삶의 연속은 바뀌지 않았다.

▲ 증세없는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이 꾸준히 투입되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야 발생한 이익으로 "두터운 복지"를 실행할 수 있다.  시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경제”라는 말에 공감한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제”를 논하는 것이 웃긴다는 반응이 있어도 이기형 당선인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김포시민들에게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원”이 필수이다.
증세없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적인 재원의 투입과 중앙정부에서의 보조금 사업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태양과 사업을 “복지사업의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시민들에 대한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태양광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한 수익을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필수노동자, 경력단절 여성등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2025년 9월경에 기자가 김포도시철도에서 하차를 하는 젊은 20대 10명에게 김포시장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2명 뿐이었다. 그 이유는 20대는 자기의 삶과 연결되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김포시장이 누구인지”알 필요가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을 좀 더 깊게 분석하면 “취약계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등은 삶 자체가 고달프고, 자신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태양광의 수익으로 일정액은 시의 재정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잉여금으로 반환을 하고, 계속적 수입으로 남은 잉여금은 복지 기금으로 사용을 하면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경력단절의 여성, 청년, 필수노동자 등을 위한 복지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달리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기형 당선인에게 짐심으로 말한다. 문제는 “경제와 복지”라고 “축제와 기업친화적” 시정은 답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6시만 되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코로나 19때” 보다 더 심해졌다. 즉 주가가 오르고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생각은 코로나 19 시대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더 어렵다는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가용자금이 없으므로 “회식을 할 자금”이 없으므로 퇴근후 바로 귀가하는 것이므로 주차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시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고, 투입된 재정은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청년,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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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