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간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또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의 공직 진출 기회도
교육부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인재 육성에 나선다.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이번 사업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정부가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장 한도를 최대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보장성을 대
▲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6년 만에 재가동…거버넌스 강화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협의체는 2019년
앞으로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되고, 해산급여 신청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정부가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응급실 미수용 사례 제로(0)를 기록하고 중증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지역별 맞춤형 이송지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재정경제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의 하
지식재산처는 6. 18.(목) 14시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세라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라젬은 1999년 해외 진출 이후 7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10년간(’16~’25) 15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개 안팎을 선정해 대학당 5년간 총 250억 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수행 중인 매개모기 감시 사업을 통해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 바이러스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
▲ 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된 포상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