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응급실 미수용 사례 제로(0)를 기록하고 중증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지역별 맞춤형 이송지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고질적인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 지역들은 지역 의료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송지침을 새롭게 정비했다. 구급대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병원 수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했다.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증 질환이나 특수 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안전망도 구축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운영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에 공동 대응했다. 전라남도는 광주 소재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활성화해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했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출발까지 걸린 시간은 광주가 전년 동기 대비 1분 24초 줄어든 16분 6초, 전북은 24초 줄어든 12분 54초를 기록했다.

응급의료기관의 기능별 환자 분산도 원활히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35.6명에서 47.8명으로 증가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늘어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진료 성과도 개선됐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춘 이송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 기준을 새로 반영하고,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 개소 수준까지 확대한다. 현재 기존 센터와 신규 신청기관을 포함해 총 81개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