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공천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민주주의란 선거제도라는 제도보장에 의해 언제든지 다수파가 소수파가 될 수 있고, 소수파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선거라는 정치적 화폐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의 교채 또는 정권의 유지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보장이 되지 않는 정치를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라고 말하게 된다. 두춘언 전 국장의 이야기이다. 두춘언 전 국장은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어떤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다.

국민의 힘의 공천방식이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 방식에 의해 단수공천을 한 것은 정당민주주의 방식에 어긋나는 비민주주의 공천방식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는 전원이 경선을 하게되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힘의 후보는 유일한 후보경선으로 나선 두춘언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국민의 힘 김포시 당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 힘 권리당원이라는 A씨는 지방자치 제도는 “정치의 신인들의 등용문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당에서 정치신인을 키우지 않겠다는 것과 경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다른 B씨는 “당원들을 모집하고,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중앙당의 행태는 비난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국민의 힘의 당원 구성이 통일교의 지지세력 30만명과 신천지의 지지세력 20만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 일견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 당원은 “서울의 강남과 고양시는 경선을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중앙당에서 원칙이 없다”는 주장은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 힘의 당원들은 “인구 50만이 조금 넘는 김포시에서 경선없이 전략공천하는 것이 타당한 공천인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천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방식의 공천은 결국 내란정당”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당원은 “김병수 시장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 즉, 민원이 없는 한강에 리버버스를 운행하겠다. 생태공원에 김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순진한 시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수 시장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두춘언 국장을 컷 오프한 중앙당의 작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