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술이 부족 피해는 시민의 몫

김포시 의회는 후반기의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수권정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의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포시 의회의 의원의 수는 14명이다. 공교롭게도 14명의 의원은 국민의 힘의 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7명이다. 김포시 의회는 국회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안의 심의, 표결에 있어서 각 당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원만한 의사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의석수가 배정이 된 것이다.

8대 시의회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7대 7의 구조가 되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양당이 “상생정치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상생정치 협약서의 내용은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은 수권정당인 국민의 힘에서 의장을 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리는 3석중 1석을 국민의 힘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의 부의장 자리 1석과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2석을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7대7은 태생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의회원칙에 의해 “가부동수는 부결”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1인이 사망으로 궐위가 되었고, 보궐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당선이 되어 다시 7대7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후반기의 원구성에 대해서는 상생정치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상생정치 협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힘이 후반기의 상생정치 협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다.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1명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상생정치 협약서 이므로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어 7대7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전 시의원의 권리의무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이 승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주장을 한다. 타당한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합의를 위한 성명서 발표

더불어 민주당은 8월21일에 성명서를 발표를 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8대 김포시 의회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모든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겠다,” 는 취지의 성명서다.

그동안 원구성이 되지 않아 김포시의 시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왔다. 이제 공은 국민의 힘으로 넘어간 셈이 되었다.

경제가 어려우면 집권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의 원망을 듣는 것이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김포시의 경우에 수권정당인 국민의 힘은 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수권정당의 수장인 김병수 시장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개월간 원구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민생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원망하지 않고 김포시 시장인 김병수시장을 원망하게 된다. 다행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의 자리와 상임위원장의 지위 및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므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뜨거운 감자는 국민의 힘으로 넘어갔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는 “정치인이 언제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정치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의 4가지 관점이 있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통치기술로서의 정치” “공적업무로서의 정치”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권력과 자원분배로서의 정치 ”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를 말하는 경우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원주의를 말하게 된다.

다원주의는 권력의 폭넓고 균등한 분산을 의미한다. 이는 규범적으로는 당위성을 말하고, 실증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타협과 협의로서의 정치도 한계가 있다. 즉, 일당국가나 군부독재국가에는 적용 어렵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독재정치이기 때문에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는 성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으로서의 정치를 논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야만성에 의한 폭력보다는 문명화된 타협에 의한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합의를 위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내려 놓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국민의 힘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타협과 협의로서의 정치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의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8월 초순에 기자회견시에 참석했던 많은 기자들 앞에서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구성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 민생조례와 관계되는 조례안은 원포인트 심의 표결을 하면 정치적인 부담은 국민의 힘이 더 불리해 지기는 것은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치는 명분의 싸움이다. 원구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당리당략’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은 여의도의 중앙정치판에서나 통하는 전략이다. 지방의회에서 중앙정치판을 차용(借用)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존의 권한과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국민의 힘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서의 정치기술을 발휘할 때가 된 것이다. 어떤 명분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려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