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오른 이기형시장

김포시 도시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결심하고 파업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취하고 있다.

김포 도시철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김포도시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도시철도의 공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의 재정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파업의 전초전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 도시철도의 공영화 주장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민형화에 의해 안전에 대해 위탁사는 “당장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고치고 개선할 필요가 있나?”라는 무사안일주의는 결국 사고가 나면 정비담당자 또는 기관사들만 희생양이 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덧 붙여서 지방자치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헌법 제117조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는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키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제도적 취지이므로 민형화에 따른 생명, 신체, 안전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타당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제 32조 제1항은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 속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의 직원들이 업무가 익숙해지면, 인천이나 서울의 메트로 등으로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숙련된 직원들의 이직이 되는 결정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

즉,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김포시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천이나 서울 메트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임금을 받게 되므로 이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은 생활의 수요를 월급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 투명한 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노동자로서 경영에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재정이 투입될 때 비목을 정해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청소노동자들에게 몇명의 임금을 얼마를 시의 재정으로 들어 갔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차량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쉴 시간조차 없는데 인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가 청소노동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겠다는 주장이다.

타당한 주장이다. 도시철도 과장 권재욱은 위탁사와 계약에 의해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의회에도 그 예산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시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사인과의 비민준수의무를 이유로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시의회의 요구가 있어도 거부를 하는 것은 애초에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됨에도 만연히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시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투입되는 재정을 시의회의 요구에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이런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민법 제104조)가 된다는 것이 본보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의 답변이다.

정보의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헌법제 10조 알권리, 행복추구권)일개 과장이 시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기자는 김포도시 철도의 노조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파업”을 하려고 순차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들은 공공운수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파업을 할 수 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김포시 철도노조의 활동을 보면서 “이번에는 파업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기형 시장의 행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기자의 생각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