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연간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한다.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달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 및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틀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인 나토의 공동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인태 파트너국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위 실장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와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돕고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사업 참여 역시 나토의 우주 인프라를 활용한 적시 우주 발사 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첨단 기술 분야의 미래전 대비 협력도 구체화된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인태 파트너 소인수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에서도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생산·운용을 아우르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양측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미래 AI 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