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총 558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는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국세청은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 분야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출범식을 마친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실태를 파악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체납관리단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의 재기 기회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했다. 채용 경쟁률은 평균 4.5대 1을 기록했으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마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