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세그먼트로 이원화하고 두 시장 간 승강제를 도입한다.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뉘어 운영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는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이 적용되는 대신, 전용 지수 개발과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반면 부실하거나 성과가 낮은 기업은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내년 6월까지 운영하는 등 퇴출 기조를 강화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 역량을 높인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책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은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 및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거래소 상장 심사 시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를 적용해 엄격히 심사하며, 분할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인수·신설 자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원가로 계상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자금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시장 기능이 저하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지원과 투자펀드 확대를 추진하고, 코스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기존 바이오 분야에서 AI·우주·에너지 등 6개 분야로 순차 확대한다. 아울러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해 혁신기업의 전방위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펀드(BDC) 등 장기투자형 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고, 2027년 2월 예정된 토큰증권(STO)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 투자상품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시장과 소통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