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김포시의 민주주의

김병수 시장이 집권 4년 동안 김포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었다. ▲ 첫 번째 사례는 김포시의 조직도에 의해 담당공무원의 공무원의 이름이 전부 삭제가 된 것이다.

시민은 내 민원을 어느 부서의 누가 처리하는지를 주권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김병수 시장의 집권 4년 동안에는 헌법상 알권리인 제10조가 무색해지게 된 것이다.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옹알이”를 하는 것인지 관등성명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면 “출장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전화를 해달라”고 메모를 남겨두어도 전화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인들의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서 김병수 시장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는 국민이 관공서에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것은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민의 힘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힘의 내력”이 된 것이므로 민주주의는 김병수 시장의 집권기간 내내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이다.

▲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민주주의의 후퇴도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황금만능주의에 의한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은 후퇴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의 시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 1인의 사망으로 결원이 된 상황에서 ”경쟁의 논리에 의해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던 카페를 민간에게 행정자산 목적외 사용수익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적극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스타벅스에 악세사리 출품식에 박수를 치러 간날에, 고촌읍의 폭우에 의한 시민의 사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뻔뻔함“은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기본권과 장애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 만큼 김포시의 민주주의는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의 뻔뻔함 만큼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이다.

▲ 소통의 김포를 선언 하였지만,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울화통의 김병수 시장이 되었다. 그 이유는 정치는 ”나를 지지하는 자는 물론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자의 말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관용의 정치이다. 이런 관용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것인데 김병수 시장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김병수 시장의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담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당법“의 정당의 목적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헌법상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없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나를 반대한느 사람들에 대한 의사를 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분열을 조작하는 ”갈라치기“에 해당하고, 정치인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에 대한 포기가 빠른 것에 대해 예전에는 ”프로는 포기가 빠르다“라는 말로 치환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정치에 있어서 분열을 조작하는 것이 되므로 오늘날의 ”관용의 정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정치에 해당하므로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아날로그식 정치를 하고 있는 김병수 시장은 그 정치적 스탠스 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다.

▲ 자유로운 토론 문화는 없고, 약속대련만 남아있는 기자간담회는 그 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청의 언론브리핑실을 스스로 없앴다.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포기를 선언하고, 독재의 길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급해진 김병수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기자들에게 질문할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의 질문이 기사로 나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병수 시장이 기자실을 없앤 그 기간 만큼 민주주의는 훼손이 되고, 기본권은 침해를 받은 것이 됨에도 뻔뻔하게 지하철 5호선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소모되어야 할 행정력이 더 걱정이 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아주 쉽다.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회복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복을 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새로이 시장이 되는 사람은 그 회복에 있어서 수년을 보내야 하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장 따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시장 따로인 점에서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