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원격 화상 조사 도입 등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안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민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가장 먼저 교통 과태료 고지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종이 우편으로만 고지서가 발송되어 수령이 늦어지거나,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모바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위반 영상을 모바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1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서 방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간단한 진술 확인을 위해서도 대면 조사가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자택이나 직장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업무지침은 2026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때 피해자에게 송환 사실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피의자 송환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이 관련 정보를 먼저 제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돕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에 폭넓게 쓰이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추진된다. 그동안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발급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2만 건에 달하는 방문 발급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