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K-테크 패스(K-Tech Pass)' 제도에 정성평가와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고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K-테크 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 인재에게 비자 발급, 교육, 주거, 세제 등 국내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패스 발급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이내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동반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과 부모 및 가사도우미의 체류도 허용된다. 정착 지원책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 한도 적용 등이 제공된다.

기존 제도는 세계 100대 공과대학 석·박사 학위, 세계 500대 기업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의 연봉 등 엄격한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성평가형' 트랙은 정량평가 65점과 정성평가 35점, 가점 10점을 합산해 심사한다.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중견기업에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해 해외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함께 도입된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트랙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정부 부처의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해외 인재가 별도의 정량 요건 없이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신속한 비자 발급을 돕는다. K-테크 패스 신청 절차와 세부 내용은 코트라(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정량평가 중심에서 정성과 정량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