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전남광주통합시 출범 기반 마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재난대응 강화…대설·산불 인명피해 최소화

우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행했다. 지난해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액의 43.3%인 5조 8600억 원이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88.4에서 2025년 11월 112.4로 상승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의무화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오는 7월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공직사회 혁신 분야에서도 개혁을 단행했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 회복 기반을 마련했으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7만 2658건을 적발해 정비 중이며,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해 정부 포상의 공정성을 회복했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폐지하고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AI국민비서 서비스를 개통해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올해 5월 제정했다. 재난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되어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린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에서는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인파 사고 '0건'을 기록했다. 산불 대응 분야에서도 산림청·소방청과의 지휘체계 개편을 통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형 산불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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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