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탈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을 공식 출범시켰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범죄 대응 의지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만,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수사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달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발생 시 초동 수사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초격차 기술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특사경의 새 출범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범죄 대응, 수사 전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 청렴한 수사를 통한 신뢰 확보를 다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날에는 반도체 설계도 하나, 핵심 공정기술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오늘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새로운 출발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