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와 함께 전방위적인 국정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일선 공직자의 제안(Bottom-Up)과 국민의 제안(Out-In)을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며, 우수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성과급, 인사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창구도 마련된다. 각 부처는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해 외부의 시각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한다. 추진 체계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로 이원화된다. 부처별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킨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며, 규제·시민사회·조세·청년·평가 등 각 분야의 20~40대 젊은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범부처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킥오프 회의에서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