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정보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와 검·경은 5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공직 기강 확립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가동 중인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일 전날까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집중 감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간행물과 SNS 등을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우정사업본부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를 특별 처리기간으로 지정해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을 지원한다.

김 총리는 교육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에도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국민의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