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
인공지능(AI)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먼저 판별하고,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부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방향을 마련했다.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AI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이에 따라 SW 공급망은 점차 확
앞으로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간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또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의 공직 진출 기회도
교육부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인재 육성에 나선다.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이번 사업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정부가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장 한도를 최대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보장성을 대
▲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6년 만에 재가동…거버넌스 강화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협의체는 2019년
앞으로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되고, 해산급여 신청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정부가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응급실 미수용 사례 제로(0)를 기록하고 중증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지역별 맞춤형 이송지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재정경제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