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은 앞으로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정원 규모로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조직과 정원, 인사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폭염 심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의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예비율과 무더위쉼터 냉방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폭염 심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령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을 1차로 최종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85%를 지원한다. 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로, 정부는 올해 총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의 화재 우려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세제 혜택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패키지도 함께
내달 3일부터 치매환자가 거주지 가까이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전국 92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된다. 참여 의사 역시 417명으로 늘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
정부가 알뜰폰(MVNO) 시장의 체질 개선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2.0'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내달부터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시기를 맞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점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차단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와 지역 축제, 영화 흥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체류인구는 약 2098
오는 7월 31일부터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피적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에 달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전문 인력이 이동부터 진료,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고령층과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마 끝나자 본격 폭염…정부, 고령층·야외근로
소방청이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화재 위험 급증에 대응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안전관리에 나섰다.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주거시설 집중 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대응책을 즉
정부가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안전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 3축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살보도 준칙 위반이 잦은 언론매체에 대해서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이번 대책은 자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