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민생경제 충격완화의 골픈타임 허비 안돼"
"당면한 위기 극복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경제 여파를 점검하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할 것을 주문하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속도감 있는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민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지원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정책적 판단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민생 대책으로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원 가속화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와 라면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국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다변화,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체질 개선 과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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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