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세력의 DNA

김포시의 행정가인 김병수 시장은 정치에 있어서는 빵점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관용과 동의에 의해 정치가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존롤스와 마이클 샌들이 대표적인 자유주의의 학자이다.

정치는 관용과 동의가 기본이다. 김병수 시장은 동의와 관용이라는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정치이다. 그 것이 경제학의 논리로 논쟁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치학적의 논리로 말하는 경우에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둔재(鈍才)인 사람이 김포시장이라는 점에서 김포시민들의 비극인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관용이 있어야 한다. 기자가 개똥철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섹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는 말로 함의가 된다.” 볼테르는 정치에 있어서 관용을 주장하면서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말로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

동의(concent)는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계약의 자유와 동의에 의한 정부가 형성(사회계약론자가 주장, 치자와 피치자의 동의) 및 정치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상호 보완적 또는 상충관계에 의해 경제적 차원에서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김병수 시장에게 동의까지 말할 필요는 없으므로 관용애 대해서만 말을 하려고 한다.

김병수 시장은 “나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서 홍보기획관에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홍보기획관의 대답은 기가 막히는 답변을 한다. “공문을 주면 그 공문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다. 즉, 김병수 시장에 대해 적대적인 기사를 쓰는 본보와는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에 해당하는데 천박한 의사표현이다.

홍보기획관에게 묻는다. ▲ 김병수 시장에게 기자가 질문을 함에 있어서 공문을 접수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

공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김병수 시장의 시정에 적대적이라서 인터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멀쩡한 사람도 김병수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표현이 자유,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김포시장 직은 너무 과분한 것이 아닌가?

시장은 공인이다. 언론사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를 하는 것이므로, 시장을 변호하기 위해 공문을 요구하는 홍보기획관의 설명은 천박한 변명에 해당하고, 정치에 있어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관용조차 무시하고 공문을 운운하는 홍보관의 발언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홍보기획관이 모르고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도 기자생활을 한 사람이므로 알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김병수 시장의 시정은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만드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정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