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위법한 계엄의 밤

2024.12.03. 오후 10시 30분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전 국민은 귀를 의심하는 방송을 들은 것이다. 기자는 계엄의 위법성을 아는 기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다음날 오전 1시에 계엄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보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취재중에 기자는 당시에 안전기획담당관(김광식)이 미래전략과장으로 2025.01에 인사이동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불필요한 재정의 지출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미래전략과장에게 계엄의 밤에 김포시의 대응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미래전략과장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 

대답은 "조심하시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즉 김병수 시장도 정치인이고, 이런 질문을 하게되면 고소, 고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그런 답변을 듣게 되면서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다. 

계엄의 밤에 김포시의 대응이 어떤 방법의 대응이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자에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미래전략과장의 태도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기자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정당한 취지의 답변이 아니다. 

김포시의 시장은 김병수 시장이고, 김병수 시장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은 김포시의 시민이면 모두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는 공약아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김포시민이면 김병수 시장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믿고 공약아닌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 쯤은 능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현 시점에서는 "내란의 공범인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이미 중앙언론을 통해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전략 과장에게 계엄의 날에 김포시의 대응 태세에 대해 시장, 부시장, 국장11명 및 안전기획관이 2시간 30분 동안 무슨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지 "조심하라"는 말을 들을 상황은 아닌 것이다. 

2024.12.03.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2시간 30분동안 합죽이가 되어 아무말도 하지 않고 2시간 30분을 보낸 것인지에 대해 기자가 묻지 않으면 누가 물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하다. 기자의 질문이 어느 부분이 "조심해야 할 " 사항인지 오히려 궁금하다. 

유영록 전 시장이 김포시 을구 당협위원장의 조직을 인수

홍철호 전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시의 을구 선거구를 유영록 전 시장이 당협위원장 자리에 대한 인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굳이 기자가 홍철호 전 의원이 내란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리지 않아도 국민의 힘 내부에서 스스로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선거구를 유영록 전 시장이 당협위원장의 자리를 인수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계엄에 연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유영록 전 시장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의 선거구를 인수한 이후에는 더욱더 의심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왜 기자가 "조심해야"하는 상황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더 궁금하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치이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창의성이 없어지고, 그 정치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로 발전하는 것이 정치이다.   윤석열의 실패와 실수는 정치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착각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공적 재원을 사적인 재원으로 남용을 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넌 후에 돌아갈 수 있는 다리까지 스스로 끊어 버린 것이 패착의 원인이 된 것이다. 

김포시의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2024.12.03,에 시장, 부시장, 11인의 국장들과 안전담당기획관간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 혹시 계엄에 동조한 세력은 없는지 , 그 날 누가 계엄에 동조한 발언을 한 사람은 없는 것인지, 2시간 30분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4시 30분까지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한다.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숙주가 되어 기생하는 파쇼정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는 거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