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행정인가?

폭우가 내리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수상버스 취재를 하는 중에 오세훈 시장은 축사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내리고 있어 진행이 종종 중단이 되었다.

기자는 오시장의 축사는 관심밖 이었고, 김포시에 리버버스가 서울시의 수상버스와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과연 서울시의 수상버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취재를 하게 되었다. 기자들간에도 왜? 무엇을 위해 수상버스를 운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중론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축사중에도 기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예산낭비, 특혜시비등을 논하면서 성토를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기자가 오시장의 수상버스 취재를 온 이유는 김포시도 리버버스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곡에서 잠실선착장 까지 2시간 7분이 걸리는 수상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자들의 중론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를 많은 기자들이 지적을 하면서 수상버스 선착장에서 전철역과 대중교통 버스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셔틀버스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낭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오세훈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김포시장 김병수가 오버랩 된다.

김병수 시장은 오세훈과 짬짬이가 되어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리버버스를 개통하겠다는 김병수 시장에 대해 재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오세훈의 모습과 동일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리버버스를 위해 선착장을 위한 부지매입과 선박의 도입을 위한 김포시 재정의 투입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걸쳐는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묻는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시의 재정은 김병수 시장의 쌈짓돈도 아니므로 마음대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리버버스에 대한 재정의 투입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것은 이후 취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다.

김포시 임시회의

어제 오세훈 시장의 수상버스를 취재하러 서울출장 때문에 김포시 임시회의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했다. 새벽에 출근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여당의원과 야당의원들간에“안정화기금”의 “특별회계 전입”과 한종후 의원의 5분발언을 시청하게 되었다.

먼저 한종우 의원의 5분발언은 그 요지가 콤팩트 시티로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지하로 통과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온당한 주장이다. 그런데 그 주장을 시청하면서 다분히 자기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떨 칠 수 없었다.

한종우 의원에게 묻는다. 계양, 김포, 강화간 고속도로가 발표된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지하화” 운운하는 것인지, 게다가 한종우 의원은 여당의 의원인데 김병수 시장과 “지하화”를 언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에 이르러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참 울다가 누가 죽었는지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는다.

기자의 눈에는 그냥 면피를 위한 선언과 동시에 내년의 재선을 위한 자기정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윤석열의 어게인을 미친 개처럼 짖어대던 의원”은 물론 “지금에 이르러 고속도로 지하화”를 선언하면서 “나는 면피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의 3선을 위한 발언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적어도 재선의원이면 김포시민들 개개인의 민원 현장을 쫒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민 전체에 대해 제도적으로 문제를 실현하겠다는 모습을 모여야 한다. 초선의원 같은 선언적 5분발언은 시민들에 대한 위선으로 보인다.

“안정화 기금”의 특별회계 전용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잉여금”이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더불어 민주당은 안정화 기금은 다시 채워넣어야 하는 기금이므로 내년에 시장이 바뀌는 경우에 새로운 시장이 그 기금의 잉여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갑론을박으로 진행되었다.

담당과장의 답변은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결국 다시 채워넣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안정화 기금”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김포시가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안정화 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김병수 시장의 3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안정화 기금은 “잉여금”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로 시정질의가 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였다.

시의원들을 대신해서 기자가 김병수 시장에게 묻는다.“안정화 기금”은 잉여금에 해당하는데 당신이 집권한 3년간 무엇을 했기에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안정화 기금”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다. 무슨 새로운 사업을 했는지 묻는 것이다.

아무튼 유튜브로 김포시의 임시회를 다시 시청할 수 있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수준을 알 수 있어서 좋기는 하다.

참! 김종혁 의장님은 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너무 과묵하십니다. 의장님의 정치적 신념도 알 수 있도록 종종 의장의 권한으로 말씀좀 하십시오. 짜증내면서 산회를 선포하는 모습만 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