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인수 김포시 의장에게 듣는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10-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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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에 근거한 보수주의 추구
복지는 선택적 복지를

“국민의 힘” 김인수 김포시 의장에게 듣는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을 “의장”이라 칭하고, 본보의 김용식 기자는 “기자”로 칭합니다.

기자: 선거를 끝내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그래도 독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해달라.
의장: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다. 우선 여야 동수로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 야당과 협의해야 할 일이 많았다.

기자: 시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먼저 정치철학과 관련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것이 보수주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의장: 그렇다. 나도 젊었을 때에는 진보적인 성향인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보수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것이 보수주의를 선택한 계기가 되었다.

기자: 웃으면서.. 그렇다면 변절(變節)을 한 것이 아닌가?
의장: 껄껄 웃으면서.. 자유주의는 이성을 중요시 하지만 보수주의는 전통과 가치를 중요시 한다. 변절자로 보이는가? 영원한 것은 없는 것 아닌가? 웃자고 던진 질문 아닌가?

기자: 맞다. 툭툭 던지는 말에 보수주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이다. 보수주의자중에 좋아하는 학자가 있는가?
의장: 영국의 철학자 마이클 오크쇼트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신념과 의심의 정치학”에서 보수주의의 영감을 얻었고 그로 인해 보수주의로 이념이 바뀐 것이다. 기자의 논리로는 변절한 것이고.... 웃으면서. 고전적 보수주의가 아닌 노블리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현하는 온정주의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울림뉴스 김인수 김포시 의장/ 온정주의 보수를 지향하면서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자: 복지에 대한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장: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장하는 케인지언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은 너무 캐캐묵은 정책 아닌가? 영국의 토니블레어 전 총리가 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지지한다. 이에 의하면 생산적 복지국가는 결국 근로 복지국가로 변화하면서 국가가 무한정 제공하는 복지가 아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토니블레어 전 총리의 정책을 지지한다.

기자: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선택적 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의장: 그렇다. 전 정권에서 김포시 모든 중학생들에게 60억원이 넘는 돈을 통신비 지원으로 무상으로 현금지급을 한 사안과 중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를 시에서 부담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플리즘에 해당한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다.

기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김포시 관내에서 어떤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인가?
의장: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들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 김포시 관내에서도 이혼 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사례가 2년에 한번씩 발생한다. 복지를 위한 돈은 이런 곳에 쓰여져야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기자: 지금의 복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의장: 아니다. 복지기생충을 방지하고,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드(그물)를 더 촘촘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기자: 공무원의 엘리트 주의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알고 있는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대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
의장: 이 문제는 의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병수 시장님이 대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은 “정권은 바뀌어도 공직은 존속된다”라는 사고 방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상태이므로 굳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은 해 본적이 있다.

기자: 직설적으로 묻는다. 지하철5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의장: 시장님과 의회, 지역의 국회의원 및 홍철호 전의원 등을 포함하여 지하철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자: GTX-D노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GTX는 A.B.C. 노선만 있다. 김포시민들의 바램이 GTX-D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가?
의장: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지금부터 서두르면 8년이면 개통이 가능하다. GTX-D는 기자의 말대로 김포시민의 바램으로 탄생한 신조어이다. 그래도 시민들의 바램이므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갈무리 나무위키 / 마이클 오크소트 영국의 철학자, 저서 "신념과 의심의 정치학" 김인수 의장에게 영감을 준 정치철학자

기자: 개인적으로는 국가(정부)에서는 GTX-D노선은 대선 및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 선거때 공약으로 걸었어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개통까지는 20년은 족히 걸리고, 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장: 의장이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가?

기자: 지난 선거의 공약중에 당차원에서 “광역교통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전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생각나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다.
의장;  폭탄발언 이었다. 윤석렬 대통령이 2번이나 약속한 사안이고, 원희룡 장관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기자: 긴 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지면을 빌려서 하라
의장: 현직에 있으면서는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정치를 그만두면 그 때에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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