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부의장에게 듣는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10-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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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지원 약속
교육은 무상교육의 원칙

오강현 부의장에게 듣는다.

본보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김포시 의회의 부의장 오강현 부의장에게 민선8기의 운영 및 정치철학, 복지 등의 문제를 듣기로 합니다. 편의상 본보의 김용식 기자를 “기자”로 칭하고, 더불어 민주당 김포시 의회 오강현 부의장을 “부의장”으로 칭합니다.

기자: 앞선 인터뷰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선거가 끝난지 6개월이 넘었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부의장: 여야 동수로 원이 구성되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당과 의견의 조절이 필요했고, 여야 모두 성숙한 자세로 시민을 위한 원구성에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김포시 의회 부의장(더불어 민주당 소속) /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노력을 다짐했다. 



기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왜? 진보주의 노선을 택하게 되었나?
부의장: 젊은 시절에는 “정의당” 을 지지했다.  그 이유는 정의당의 당헌이나 당규가 우리나라 현법이 추구하는 당헌과 당규에 의해 정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동기이다.

기자: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란 외연과 내연이 있어야 성공하는데 외연확장이 너무 어려운 정당 아닌가?
부의장: 그렇다. 민주주의란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파로 전락할 수 있고, 소수파가 언제든지 다수파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선거라는 제도보장을 통해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외연(外連)에서 대중의 지지가 지나치게 약했다.




기자: 외연의 지지가 약한 탓에 많은 고민 끝에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이 되었다는 것인가?
부의장: 그렇다. 진보의 가치는 이성에 의한 자유주의의 추구이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기자: 복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조례 발의안을 보면, 5.18광주 민주화 운동 지원조례, 강점기의 위안부 지원조례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많이 발의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부의장: 복지에 대해 영국의 고(故)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수상은 퍼주기식 복지를 비판하면서 “복지는 영국병”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맞다.

기자: 참 독특하다. 진보주의는 대체로 경제민주화 주장을 하는 주된 이유가 분배와 복지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닌가?
부의장: 공감하는 부분이다. 반대로 기능적으로 진보주의의 단점은 정치는 사적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어느 정도 사적영역에도 정치가 관여를 해야하고 그 관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기자: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묻겠다.
부의장: 정치의 본질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참여자의 폭넓고 균등한 분산을 하여 다원주의를 실현하고 규범적으로는 당위성이 실증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합의로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를 의미한다.

▲ 갈무리 네이버 블로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말하는 오강현부의장



기자: 한계도 있는데 그 한계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가?
부의장: 그렇다 한계는 있다. 그러나 한계는 일당국가나 군부독재국가에는 적용 어렵다. 우리나라는 군부독재국가 일당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야만성에 의한 폭력보다는 문명화된 타협정치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자: 교통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부의장: 시장 및 시의원들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시장과 시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힘을 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교육에 대한 철학을 묻고 싶다.
부의장: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궁국적으로는 독일과 같은 교육정책이 목표다. 우리는 초등교육은 헌법에 의해 무상교육을 하고, 중학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자: 헌법이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선언하고 있어도 진정한 무상이 아니다. 즉, 아이들이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준비를 해 주어야 하므로 부모의 숙제가 되고 있다.
부의장: 그렇다. 무상교육이란 단순한 교육만 무상이 아니라 급식과 준비물의 준비도 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같은 의견이지만, 아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준비물과 급식에 대해서까지 무상으로 못해도 합헌이라고 판시한다.

기자: 못해도?라고 표현했다.
부의장: 그렇다 교육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예산부족으로 아이들의 급식과 준비물까지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는 고등교육까지 독일처럼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다.

▲ 갈무리 교육부/ 오강현 부의장은 무상교육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기자: 초선때는 민원현장에 많이 다닌 것으로 안다. 재선의원으로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를 말해달라.
부의장: 초선때는 민원현장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다. 그러나 재선의원이 된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조례의 제정과 개정등을 통해서 김포시민들 모두를 위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전력질주 할 것이다.

기자: 긴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 기회에 본보의 지면을 빌려서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
부의장: 같은 질문을 김인수 의장님에게도 한 것으로 안다. 나도 똑 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정치를 떠나서 야인이 된 다면 그 때에 못한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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