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로 ‘완전한 경제회복’…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01-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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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안전 우선 조달

조달청은 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ㆍ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한편,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새해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늘리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해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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