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에 전체 물량의 70%가 넘는 6만 6,000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을 견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6만 6,000호는 지난 2024~2025년 공급량인 3만 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 물량은 기존 3만 4,000호에서 5만 4,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매입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해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은 기존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10년 이하로 제한되던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LH가 지급하는 착공 전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되며,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춘다. 공사비 지급 방식 역시 기존 3단계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개선되어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설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가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모듈러 공법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연동형 약정 물건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반면 토지 확보나 인허가가 장기 지연되는 사업장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공급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현장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